상위 10명 평균 재산 27억…3년 새 9억3000만원 증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상승액은 1인당 3억2000만 원이었고, 상위 10명의 상승액은 9억3000만 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은 8억2000만 원(2017년 1월)에서 11억4000만 원(2019년 11월)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공직자 76명 중 주택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주택 시세는 743억 원으로, 2017년 이후 평균 40% 상승했다. 상위 10명만 보면 이들의 재산은 27억1000만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9억3000만 원(52%) 상승했다.
보유주택 상승액 1위를 기록한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2017년 29억 원에서 현재 13억 8000만 원(46%) 오른 43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3000만 원,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1억 원이 각각 상승해 1~3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2017년 9억 원에서 현재 19억 원으로 116% 상승했다. 김 전 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으로 10억 원가량 오른 영향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에서 10억7000만 원이 상승했다. 장 전 실장의 현재 주택 가격은 28억 원으로 60% 올랐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 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 원 넘게 시세차익을 봤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수억 원 올랐다"며 "부동산 폭등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대책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채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9%에 불과했다.
특히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인 64.8%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규제하고 집값을 안정화한다고 했지만, 청와대 안에서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관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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