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5G+전략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략위는 이날 세계 최초 5G상용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1등 5G 토리아'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5G 연관 산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올해 35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6500억원 규모로 87% 증액(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해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로 11개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전략위를 통해 '5G+스팩트럼 플랜'을 발표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한다.
민간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태유 전략위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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