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로 '객관적 검증' 강조…구체 시기 조율할듯 토지 가격 산출 근거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토론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폭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국토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은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 원이었던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약 1경154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간 2054조 원이 올랐는데,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부 중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의 계산법은 이른바 '뻥튀기'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자체 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산출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인 64.8%를 적용할 경우 토지 상승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에 대한 산출 근거도 부정확하다고 맞받아쳤다. 경실련은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라면서 관련자를 고발키로 했다.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기에 앞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도 '공개 토론회'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연락이 온다면 검토할 것도 없이 토론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