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강화 ·분양가 상한제에 오히려 매물 감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거래만 급감하는 등 '규제의 역설'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4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306건으로 10월 9009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주택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11월 거래량은 전달의 절반 수준을 훨씬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지난 8월 6605건, 9월 7012건, 10월 9009건으로 가을 이사 철을 효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강남권의 거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0월 627건이던 아파트 매매 건수가 11월 88건으로 줄어 서울 자치구중 가장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강동구는 600건에서 130건으로, 강남구는 420건에서 83건, 서초구는 311건에서 8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들 강남권 4구는 지난 11월 서울 평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0.50% 상승했는데 강남구는 0.87% 올랐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77%, 0.72% 상승했다.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대거 지정됐고 집주인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지만 매물이 없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와 규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껴 집을 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당장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오히려 매물이 줄고 있는 형국이다.
규제로 매수세 감소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매물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니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정부 정책이 수요억제 위주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팔고 있어 출구가 막혀 거래 동맥 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요즘처럼 투자할 곳이 없는 시기에 집 팔아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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