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 발언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긴급히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료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이전 정부의 부양책과 규제완화 탓으로 돌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최근 불안한 서울 집값보다 지난 9월 이전 안정됐던 수치를 강조해 근본적 대책을 찾기보단 해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수요근절 △실수요자보호 △맞춤형대책 등 3대 원칙으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있는데도 현 정부(2017년 5월~2019년 10월)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46% 상승에 그쳤으며 전세가격은 3.01%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는 9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대부분 아파트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는 'KB 서울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방식이어서 시계열 비교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후주택멸실 제외와 신축주택 추가로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수 있다"고 경계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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