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문제 아닌 한일 양국이 풀 사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이런 입장을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실장은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다만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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