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로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정책 정당성 우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안을 발표한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동(洞)별 '핀셋 규제'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거래,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과는 괴리가 크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라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땜질 정책, 반발에 못이겨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분양가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면서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니라 정부가 감정하고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토지가 적용, 실제 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한제 적용지역 '핀셋 지정'에 대한 우려를 내보였다. 정 의원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게됐다"면서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일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만 지정한 것으로 정책의 정당성마저 문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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