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는 신중…"그간 규제 효과 연말에 가시화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1·2기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께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기존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신도시에서는 섬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며 "교통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는데 비전이 안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모두 검토 중인데 특히 2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교통 대책을 하지(세우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달 말쯤에 구상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 우려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2(총통화 ·통화량 지표)가 지난 2017년 금리인상으로 주춤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능한가"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할 정책병행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지난 8·2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대출,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규제 효과가 연말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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