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 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지 3년 만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됐고 설비효율 하락, 원전 인력 유출,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원인은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원전 인력 유출 증가 및 원자력 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2년 새 폭락해 2019년 8월 REC 평균 가격은 5만 9016원으로 2017년 8월 평균 12만 6976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탈 원전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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