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 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 원보다 많은 1조2703억 원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인 평균 금액만 1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이 88명(929억 원),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가 83명(993억 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종사자가 710명(1조781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자가 숨긴 소득(993억 원)은 신고소득(438억 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 종사자가 숨긴 소득(1조781억 원)은 신고소득(9044억 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실적을 따져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 원을 신고하고 8178억 원을 숨겼고, 현금수입업자는 575명이 3675억 원을 신고하고 5409억 원을 숨겼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이 4조1232억 원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 원이었다.
고소득 사업자의 1인당 미신고 소득은 2014년 11억6000만 원, 2015년 12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 2016년 10억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17년 12억7000만 원, 2018년 14억4000만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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