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마약수사 공백 없어야"
올들어 7월까지 국내로 반입되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총 954건에 1045.7㎏으로 집계됐다. 이는 1회 투약량(0.03g)을 적용하면, 하루(5㎏가량)에 16만 명이, 7개월 전체로는 348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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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관계자가 2023년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 마약류 및 은닉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24일 윤영석(국민의힘 양산시 갑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 한 해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256건에 3317.7㎏에 달했다. 2024년(862건, 787.2kg)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7% 늘어났고, 적발 중량은 321.5%(약 4.2배)로 폭증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약 2602㎏(시가 1조3000억 원)으로, 전체 적발 중량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67.6㎏에서 지난해 약 2.6톤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한 규모다. 그 뒤를 이어 필로폰 313㎏, 케타민 144㎏, 대마 143㎏ 순이었다.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경우 '최근 5년 전체 사건에서 건수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중량은 53.6%를 차지한다'(관세청 2025년도 9월 19일 보도자료)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마약 밀수 규모를 어림잡을 수 없을 정도다.
윤 의원은 "세관에서 적발된 물량만 이 정도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마약밀수의 위협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마약수사의 공백은 단 한 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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