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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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이어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수사 도중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등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데다 코로나19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이 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지난 2021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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