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짜뉴스 판명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자율로 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심각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다 일반적인 사실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도 구별이 어려워, 사회적 우려가 커져가는 분위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을 접한 이용자 5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을 가짜뉴스 대응책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간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책 방안은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이 조율하고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하려 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범정부 대책과 방통위 방안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민간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여야의 정치적 갈등과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놓고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선진국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전정부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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