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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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남 의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아주대 김서용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들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뒷받침할 독립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의장은 협의회 운영 3대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교류 확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숙원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비상대비 태세를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김미숙 부의장(민주·군포3)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 등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교육기획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과 함께 했다.
이어 남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지영일(민주·비례)·전예슬(민주·오산2) 의원과 도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후생복지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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