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분석에) 공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기구가 발표한 북한 식량 사정을 거론하며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