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경기도 주도적 공급 위해 권한·역할 확대 요청 예정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재차 요청
경기도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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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도의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한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의 도시·교통 행정을 두루 섭렵한 홍지선 장관의 취임 이후 첫 정책 공조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첫 방문지로 점검하는 등 도내 공급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 공급 목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전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공급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추 지사는 수도권 산업의 무게 중심이 경기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에 발맞춰, 산업과 주거를 통합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늘어난 주요 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됐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이 이 같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터와 주거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매일 대규모 장거리 출퇴근이 반복되면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 거점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4대 특화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연계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을 키우는 'R&D+캠퍼스형' △일자리·주거·생활이 한 생활권에 모이는 '자족신도시형' △광역교통 인프라를 고밀·복합 활용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방침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만 지역 산업 구조와 현장 수요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경기도가 전략 지역에 필요한 주거를 주도적으로 계획·공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핵심 철도망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국토부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사업의 구체적인 당위성을 설명하며,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길이 50.7㎞의 복선철도로,서울 접근성이 열악한 경기 남부권 420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 개선 과제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과제는 △신속 추진 및 절차 간소화(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 기능 강화(3건)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6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초기 단계부터 입주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패키지로 수립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추 지사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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