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 "학생 역량 강화 어느 부서든 가능…선거법 위반 동의 못해" 반박
경기도교육청, 올해 이어 내년 사업 시행…사업비 250억 원 투입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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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근 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행정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더불어민주당 이홍근(화성1)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후 진행된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 3학년 대상 운전면허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고교 3학년 재학생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 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도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는 대표적 혈세 낭비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학교교육정책과로 변경돼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인데, 진로직업교육과에는 업무 분장이 없어 올해 만들었다. 학교교육정책과에는 업무 분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이 검증과 확인 없이 2년 차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자격이 부족한 부서에다 이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것 같다. 변호사 6명 중 2명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표현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사업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맞섰다.
임 교육감은 "저희들이 하이러닝 추진 과정에서도 더 한 반대도 있었다. 왜 이것에 대해 민감한 것인가. 바리스타 자격, 토플 자격 시험 보는 것은 되고 운전면허는 안된다는 논거를 저는 이해 못하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499개 학교 중 410개교가 준비가 끝나는 등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과 다 협의 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강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다수 도민과 학부모들이 '이것은 현금성 살포다'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며 "여기에다 사업 대상이 학생 1만3000명이 넘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교육감도 지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학교 밖 학교하고 공교육하고 비교하면 공교육은 모든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 못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기회에 있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사회 진출 전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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