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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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뉴시스] |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등을 늘리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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