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민감 여론, 한전 재무위기 동시 고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되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 지난 9월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뉴시스] |
여권이 산업용만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내년 4월 총선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여당은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한전이 더 이상 빚을 내 빚을 갚는 여력도 없을 만큼 재무위기가 심각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와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이었다. 그런 만큼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이처럼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한전의 재무 위기 심화의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잖다.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상태다. 증권가는 3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겠지만, 4분기는 다시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연간 7조 5000억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