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경고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의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에도 당초 이를 부인하는 국방부의 대응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군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군의 소통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있고,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등 안보실 1차장 라인에 군 지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추후 대통령 차원의 추가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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