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처리 1건, 사법부 신뢰 무너지게 할 수도"
"공정, 신속하게 분쟁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김명수시절 논란 많던 법원장추천제 등 개선 주목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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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선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논란이 컸던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원장후보추천제가 꼽힌다. 일선 판사가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이 제도는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 대법원장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취임식 참석 인원을 170명 정도로 설정해 좌석을 배치했다. 전례에 비해 줄어든 숫자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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