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소방 인건비 등 지원되면 지방재정 운영 숨통에 적자 채무 상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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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한 뒤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의 건의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산소통'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예결위원장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지사는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1조 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여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 이상(54%)을 법정 배분하고 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은 46%(7.4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지방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적자 채무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비 분담 확대를 재차 요청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추 지사는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성격을 분석해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사무 비중을 반영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의 비율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지방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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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설명하고, 소방재정 국비 확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경기도 인구는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복지 대상 인구는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이 늘어나며 매월 65세 이상 인구가 1만 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5년 뒤 어르신 인구로만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광역지방재정은 부동산 경기 영향이 큰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현행 25.3% → 40.3%)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 단축(5년 → 2년)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10개 핵심 사업에 대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진정한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4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규모가 40조 원을 상회해 겉으로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째 매년 1~2조 원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구조조정 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인세 일부(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등의 형평성 있는 세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던 취지를 언급하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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