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기의 프레임 씌우고 선동…실질적 AI 정책 논의 나서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은 4일 "국민 먹거리 AI 정책마저 낡은 이념 공세,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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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호 의원 페이스북 글. [차지호 sns 캡처] |
차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AI 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이준석 의원님! 의원님이야말로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더 구태적인 인물 아니냐"며 "이준석 의원님은 생물학적으로만 나이가 어릴 뿐, 오히려 구태 정치인들보다도 더 과거형 인물처럼 보인다. AI와 함께 변화하는 경제와 산업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낡은 이념공세로 미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AI 산업 전환은 민간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조 단위의 GPU 구입 비용,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경제 구조를 요구한다. AI 정책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 지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AI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민간이 풀 수 없는 영역을 지원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국민의 세금과 데이터가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 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의원은 "21세기에도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보며 정작 반시장적인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AI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초성장 사회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국가의 전략적 지원 없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미래 한국의 존망이 걸린 AI 산업 성장 시도마저 '사회주의'라는 지난 세기의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이제는 이념 공세를 멈추고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AI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 그 중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나머지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만 보아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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