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지역 발전에 투입할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
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안착은 물론 정주환경 개선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서 초광역 성장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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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2027년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지방분권·도시개발·교육자치 분야 민간 전문가 등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었다.
정부는 2027년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3500억 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6500억 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에 따른 사무와 연계해 지원된다.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에 기금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되면 매년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따라 약속했던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 재정 부담을 덜면서 산업·인프라·정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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