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어려워 비상 조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를 위해선 추경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까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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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30조 슈퍼 추경 예산을 제안하셨다. 반면 정부는 재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돈은 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써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자기 소득보다 더 써야 할 때가 있고, 집안 가족들이 크게 아파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투자를 위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30조 슈퍼 추경을 해도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9%대라고 하면 OECD 어떤 국가보다 건전하다"며 "이 같은 것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세수 증대, 재정건전화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말은 건전재정이었지만 사실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며 "이참에 재정통화, 산업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 비상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선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 대까지 복원 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도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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