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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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김 위원장은 2024년에도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2024년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 원+α)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 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금융위원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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