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관련 "논의할 단계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관련 일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또 이 경우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 △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확인하더라도 2020년 40.2%를 이미 작년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서 그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추측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장단점을 떠나서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충격이 큰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기보다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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