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있는 회사 아니라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 끼칠 수도
금융위원회가 연내 신규 부동산신탁사 최대 3곳을 인가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신탁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동산신탁업 자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인가는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금융위는 연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 3 곳에 신탁사 신규 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 까지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신탁업이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신탁시장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신탁사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탁업 역시 성장이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성장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탁업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새로운 시장 진출자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탁업 신규 인가라는 정부의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밥그릇 싸움 역시 기존 신탁사들이 우려하는 문제다. 연내 3곳이 시장에 진입하면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중소형 신탁사들의 업무와 중첩돼 중소형 신탁사들과 신규 신탁사 간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마진율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도, 자본과 경영구조가 탄탄하고,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신탁업을 한 차입형 신탁사도 현재 지방 부동산 침체로 인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신규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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