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몰라서 복지혜택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
김승희 "탈북자들이 文정부 포용국가의 대상이 맞느냐"
박능후 "탈북자 면밀히 관리하도록 통일부와 협의할 것"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결산심사보다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씨가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 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다"며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등을 안내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몰라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언론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보도됐지만, 탈북자 단체 인터뷰를 보면 사망한 탈북자 한모 씨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포용복지, 포용국가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인데, 탈북자들이 포용국가의 대상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 지역은 체납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며 "행정협조를 통해 서울지역도 임대료 체납자료가 넘어오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기료 체납현황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탈북 모자' 사건처럼 통합징수가 되더라도 전기료 등 생활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한두 달만 체납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 체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거나,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관리에 대해선 "탈북 초기 5년 동안은 통일부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탈북자 전체에 대해 통일부와 상의해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탈북 모자' 사망 외에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백신 수급과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백신 국산화 작업만 보면 미국, 유럽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산 백신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달래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공백신개발센터가 지금 착공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함께 백신 국산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각 백신 종류별로 계획을 짜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을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본에는 아주 작은 말(글씨)로 후쿠시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서 판매되고 있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본 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오염수 유출 같은 새로운 변수가 있다고 할 경우에 검사 관리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도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 국제적인 지적 등을 감안해서 (수입 제한) 범위 등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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