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제외하면 與 47명, 민주 62명
정치관계법 전과…與 5명, 민주 11명
권력남용 전과…與 3명, 민주 1명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감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출마자 중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자는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UPI뉴스는 이날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등을 통해 양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등록한 전과를 전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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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다. 지역구 출마자 254명 중 21.6%인 55명이 중앙선관위에 전과를 등록했다.
과거 학생운동 등 시국사건 관련 전과(국가보안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만 있는 출마자를 빼면 전과 보유 후보는 47명(18.5%)으로 준다.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246곳에 후보를 냈다. 이 중 전과가 있다고 밝힌 출마자는 92명(37.3%)이다.
민주당은 시국사범이 45명에 달했다. 시국사건 외 전과가 없는 후보는 30명이다. 이를 제외하면 전과자 수는 62명으로, 지역구 후보의 2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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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전과 이력 [자료=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재구성. 그래픽=김윤주 기자] |
선거와 직결되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포함)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양당 후보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11명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 중엔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민석 후보(서울 영등포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005년 2월과 2009년 7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광재 후보(경기 성남분당갑)는 2004년 7월과 2010년 6월, 2012년 9월 세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0만 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연희 후보(충북 청주 흥덕)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권택흥 후보(대구 달서갑)는 2000년 10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변광용 후보(경남 거제)는 2000년 7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현경병 후보(서울 노원갑)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장영하(경기 성남 수정)·이창근(경기 하남을)·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곽봉근 후보(전남 해남·완도·진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경기 남양주갑)·이학영(경기 군포)·강준현(세종을)·이재한(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복기왕 후보(충남 아산갑)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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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공직시절 권한남용 전과 이력 [그래픽=김윤주 기자] |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경기 화성병)는 화성시장 근무 당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조작해 2014년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서천호 후보(경남 사천·남해·하동)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벌여 지난해 5월 직권남용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검찰 댓글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로 2018년 11월 징역 2년6개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20년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충남 당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죄)로 지난해 3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후보(전남 해남·완도·진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대북송금 혐의(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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