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제조 음료 미성년자 판매 제한할 법적 근거 없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알코올을 첨가한 신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알코올 음료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카페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알코올 함유 음료는 청소년 구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타벅스, '막걸리' 기반 비알코올 음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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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막걸리향 콜드브루'. [유태영 기자] |
11일 스타벅스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 따르면 알코올이 포함된 커피 및 음료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6일부터 '막걸리향 콜드브루'를 서울 지역 내 모든 매장에서 확대 출시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막걸리의 향미에서 영감을 받은 비알코올 쌀 베이스에, 스타벅스 콜드 브루를 접목한 메뉴다.
지난달부터는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와 협업해 칵테일(광화문 믹사토)도 한정기간 판매하고 있다.
상미당홀딩스가 운영하는 파스쿠찌도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속속 내놓고 있다. '아페롤 스프리츠', '리치 로즈 펀치' 등 칵테일 메뉴는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비알코올'·'논알코올'은 알코올 함유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알코올 함유 음료에 '비알코올', '논알코올', '무알코올'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1%(1도) 이상인 경우 주류에 해당되고, 1% 미만인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에 해당된다.
알코올 1% 미만의 음료에서도 0%인 경우엔 '무알코올 음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비알코올(논알코올) 음료'에 해당된다.
캔·병 형태로 유통되는 무알코올·비알코올 가공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성인용 표시 의무가 있고, 온·오프라인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카페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음료는 식품접객업장의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024년 민원 회신을 통해 이 같은 카페 제조 음료의 미성년자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부분이다. 해당 규정은 알코올 1도 이상인 '주류'에만 적용된다. 카페에서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는 주류가 아닌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탓에,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망 밖에 놓이는 셈이다. 법의 틈새 탓에 미량이라도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도 알코올 함유 음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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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의 '서울 막거리향 콜드브루' 딜리버스 주문 화면(왼쪽)엔 사이렌 오더 주문화면과 달리 알코올 함유 설명이 누락돼 있다. [유태영 기자] |
스타벅스를 비롯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판매하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서울 막걸리향 콜드브루'를 카운터에서 구매할 때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 여부 확인 절차나 알코올 함유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는 없다.
이 메뉴를 사이렌 오더나 딜리버스 같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때도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긴 마찬가지다. 사이렌 오더 주문 화면에서 '알코올 0.1% 미만이 함유돼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게 전부다. 딜리버스 구매 화면에선 그 문구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KPI뉴스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스타벅스는 "현재는 없지만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주문화면과 상품 설명에는 알코올 0.1% 미만 함유되어 있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등 알코올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구매 시 주의하라는 유의문구를 기입해 놓은 상태"라며 "딜리버스에서도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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