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꺾이고 있다는 위기감 감돌아…정부만 안이"
정부가 내놓은 분석과는 달리 우리 경제가 꺾이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10일 "9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출을 제외한 산업 지표들이 줄줄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주요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들이 하반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도 경기 회복세를 언급해 여전히 낙관적인 경기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 지표가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일자리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섯 달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려대는데도 여전히 낙관적인 판단을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표현했지만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대외 위험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해 스스로 위기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제 지표 측면에서 당장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월 지표를 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5.9%, 4.8%씩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7월 설비투자는 6월과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약보합을 예상한다"며 "광공업은 보합 또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과 투자 모두 다음 달에도 증가세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계청이 지난 1일 공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높아졌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5％ 뛰면서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 가격은 14.6％, 휘발유 가격은 11.8％ 올랐다. 경유는 작년 3월(18.2％)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채소류와 축산물 가격은 계속되는 폭염에 폭등하고 있다. 채소류 물가는 시금치가 6월보다 50.1％나 치솟았고 배추 39.0％, 상추 24.5％, 열무 42.1％ 등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소매판매는 6월 들어 전월보다 0.6% 증가했지만 증가세를 장담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소비쪽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확 좋아질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엉터리 표현 자체가 빠져야한다"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한 만큼 경기 하강국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하향 추세가 뚜렷하다. 그런데도 이를 회복세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는 19.4% 증가했다. 추세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둔화되고 있다.
최근 소비와 투자 지표가 좋지 않고, 노동시장 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쁘다.
수출이 경제지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경제 회복세로 본다는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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