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편안에서 수수료 인하 가능성 농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열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26일 발표되는 최종안에서 수수료가 또 한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업계와 수수료 인하방안을 최종 조율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금융위는 TF 회의에서 수수료 개편 확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개편안을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수수료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 포인트 내리는 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다"면서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인 만큼 이 대표의 발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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