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 포함…410건 이상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행정처 업무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숨겨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USB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집중 수색한 끝에 사무실 직원의 개인 가방에 있던 기기를 입수하였다고 밝혔다.
USB에는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들어있으며, 이는 앞서 법원이 공개한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 410건을 크게 넘어서는 분량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찰이 상황을 타파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그간 "지난 5월 법원 자체 조사단이 나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낸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날 그가 은닉한 USB를 사무실에서 발견하면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받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기각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 USB가 발견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방식으로 파기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등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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