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해도 北의 주한미군 철수요구 수용 없을 듯'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갈등 원인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우선순위를 놓고 엇갈린 대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제가 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날 문정인 특보는 이같은 북미간 갈등에 대해 "종전 선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완전한 비핵화 및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종전이 선언되면 미국과 북한은 적대 관계를 끝내고 향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종전 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신고 및 사찰 허용을 놓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한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종전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철군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된 방북이 취소되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종전 선언을 둘러싼 대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한국 정부에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종전 선언이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은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상징적인 종전 선언 △ 남북 간 적대 관계 종식 △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의 정전협정 유지 △ 평화협정 완결 및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및 시진핑 주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수 없게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며 여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가정을 내세운 플랜 B이며 플랜 B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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