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투세보다 증시 부양 우선해야" VS "금투세로 주가조작 방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를 원하는 가운데 키를 쥔 민주당 토론회라 많은 관심을 끌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를 주제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다. [뉴시스]

이날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과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를 통한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들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어려워져 주가조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했지만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금투세보다 증시 부양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소영 의원은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간다고 해서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단속하는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금투세의 주가조작 방지 효과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어떤 기관도 개인별 양도소득 거래내역을 집계해오지 않았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 위축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시행만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것인지, 정당한 투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주가조작 방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주가조작을 방지하려면 수익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은 "인버스에 투자하라"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병욱 전 의원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상황"이라고 증시 하락을 우려하면서 "이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김영환 의원은 질문에 "그렇게 주가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인버스 펀드는 증시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이 이야기를 접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이게 국회의원이 할 말이냐"며 분노를 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국내 증시 하락 이유는 성장률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등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버스 투자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 비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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