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채무 중 5조 1000억, 일부 상환 금액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
방성환 대표의원 "방만한 기금·지방채 운용 실태 철저 검증 바로잡을 것"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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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참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했는데, 재난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왔다는 것이다.
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1년 4550억 원, 2023년 1052억 원, 2024년 1548억 원, 2025년 6653억 원, 2026년 2059억 원 등 총 1조 5862억 원이 차입됐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금액은 2020년 8288억 원, 2021년 8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2025년 1조 224억 원, 2026년 5299억 원 등 총 4조 3471억 원에 달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이 7조 원 부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국힘은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5조 1000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다.
이에 따라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 3104억 원, 2029년 1조 4258억 원, 2030년 1조 2469억 원, 2031년~2038년 2조 4398억 원 등 지방채 포함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7700억 원 삭감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힘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이란 명목으로 일몰 되고,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성환 국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7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발생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현재 7700억 원 규모의 실국 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회 추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제393회 임시회를 열어 2회 추경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취득세 호황기 재정 안정화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비축하지 않고 내부 차입해 사용해 재정이 고갈 된 데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혁신(5년 순부담 사업 선별) △기금·채무 정상화(2035년까지 만기지도 작성 및 차입 시 상환재원·만기분산·기금복구 계획 동시 확정) △공유재산 자산 5등급 포트폴리오 및 10년 활용 계획 마련 △교육재정 개편(경기형 교육수요 연동 총액 전출금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 과제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제 도입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 기능 재원 보장 등을 제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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