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김동연 "사필귀정"

  • 맑음문경24.8℃
  • 맑음밀양29.8℃
  • 맑음경주시25.8℃
  • 맑음대구28.3℃
  • 맑음보성군28.2℃
  • 맑음인제25.4℃
  • 맑음통영27.5℃
  • 맑음서청주25.7℃
  • 맑음성산27.4℃
  • 맑음진주27.2℃
  • 맑음청송군25.0℃
  • 맑음세종26.4℃
  • 맑음북강릉24.8℃
  • 맑음의성28.5℃
  • 맑음양평26.2℃
  • 맑음장흥28.9℃
  • 맑음영주26.4℃
  • 맑음고흥28.1℃
  • 맑음이천27.1℃
  • 맑음부여27.4℃
  • 맑음추풍령25.8℃
  • 맑음목포24.6℃
  • 맑음동두천25.3℃
  • 맑음영천26.4℃
  • 맑음서귀포27.9℃
  • 맑음영덕23.8℃
  • 맑음거창27.1℃
  • 맑음동해24.4℃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7.2℃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충주26.4℃
  • 맑음울릉도22.4℃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6℃
  • 맑음북춘천26.2℃
  • 맑음의령군28.6℃
  • 맑음정선군26.0℃
  • 맑음남원27.6℃
  • 맑음봉화25.9℃
  • 맑음부안25.6℃
  • 맑음해남27.3℃
  • 맑음강릉25.5℃
  • 맑음속초24.5℃
  • 맑음보은25.6℃
  • 맑음창원26.0℃
  • 맑음여수28.9℃
  • 맑음보령27.1℃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대전26.5℃
  • 맑음양산시27.6℃
  • 맑음서산24.5℃
  • 맑음남해27.8℃
  • 맑음순창군27.1℃
  • 맑음구미28.6℃
  • 맑음파주25.5℃
  • 맑음완도28.4℃
  • 맑음합천28.7℃
  • 맑음고창25.3℃
  • 맑음안동27.8℃
  • 맑음울산24.2℃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제주26.3℃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군산25.3℃
  • 맑음포항26.0℃
  • 맑음홍천26.2℃
  • 맑음광주28.7℃
  • 맑음거제26.4℃
  • 맑음제천25.0℃
  • 맑음장수25.1℃
  • 맑음강진군28.2℃
  • 맑음함양군29.5℃
  • 맑음고산24.1℃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철원25.0℃
  • 맑음강화24.0℃
  • 맑음백령도21.8℃
  • 맑음수원25.9℃
  • 맑음북창원29.3℃
  • 맑음전주27.2℃
  • 맑음흑산도23.6℃
  • 맑음영월26.0℃
  • 맑음산청27.8℃
  • 맑음원주26.0℃
  • 맑음임실26.1℃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26.5℃
  • 맑음춘천27.2℃
  • 맑음금산26.7℃
  • 맑음정읍25.8℃
  • 맑음진도군25.0℃
  • 맑음상주27.4℃
  • 맑음광양시27.7℃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김동연 "사필귀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6 17:21:34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그러면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