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마진율 2%대로 낮아…재보험 시작 유인↓
보험사에도 보험사가 필요하다.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가 바로 재보험사인데, 흔하지 않다.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가 유일하다. 전업 재보험사로 50여 년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독점체제를 깨고 싶어 한다. 2018년 6월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업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재보험사의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제2 재보험사 설립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재보험 설립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없어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정작 뛰어드는 투자자가 없는 것이다.
인가 내주겠다는데 '신청 창구'는 1년째 '썰렁'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통해 재보험사 적극 허가 방침을 정했다. 적정한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 의지·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면 적극적으로 허가해주겠다는 의미다. 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인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기업 위험 평가나 요율산출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외국계 재보험사에 의존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수요를 못 맞춰주고 있으니 건전성 측면에 강조했던 규제를 풀어줘 보험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취지는 무색해졌다. 문을 활짝 열어줬으나 들어오는 이가 없다. 과거 재보험업권 진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2008년에는 신한금융지주가, 2010년에는 KDB산업은행이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모두 계획에 그쳤다. 2014년에는 금융감독원 초대 보험 부원장보 출신으로 당시 팬아시아리컨설팅 김기홍 대표(현 JB금융지주 회장)가 제2 재보험사 설립에 뛰어들었다. 설립 요건은 300억 원이었는데 팬아시아의 목표는 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유치하는데 난항을 겪다 결국 재보험사 설립은 무산됐다.
"보험보다 자본도, 전문성도 더 필요"
시장은 열렸으나 투자자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수 보험전문가들에 따르면 재보험 산업은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우선 초기 자본이 보험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담보력이 월등한 해외 자본가들과도 연결망을 갖춰야 한다. 재보험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험사에서 인수한 계약을 상당 부분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수익 구조는 취약하다. 스위스리 등 국내에 진출한 세계 거대 재보험사들과 경쟁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은 훨씬 더 드는데 수익 내기는 어려워 뛰어들기 쉽지 않은 산업"(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보험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의 경우 영업마진율이 2%대로 낮아 자본금을 모아 굳이 재보험 사업을 시작할 유인이 작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의 실적 추이는 재보험사의 수익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케 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3.3% 감소한 102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조5588억 원으로 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41억 원으로 18% 줄었다. 지난해 초 전망한 당기순이익 2000억 원, 영업이익이 2763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코리안리 실적 악화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흐름이다. 2015년 18001억 원대이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600억 원대로, 다시 2017년 1300억 원대로 매년 줄고 있다.
당국도 재보험의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들에 대해 보험을 들어주는 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2 재보험사 설립 추진이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외국계 재보험사도 많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제2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말했다.
코리안리의 독점 지속되나
코리안리는 1963년 정부가 투자한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했다. 공공기관으로 출범하기도 했거니와 '국내우선출재제도'의 혜택을 누린 덕에 코리안리는 지난 50여 년간 국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국내우선출재제도란 국내 재보험 물량을 국내사인 코리안리가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내우선출재제도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됐지만 코리안리는 2018년도 말까지도 시장에서 59.8%(수재 보험료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달리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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