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2.2% 늘어…작년 98.9% 등 오름세 가팔라
"이차보전 지출은 회수 불가"…재정건전성 악영향 우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모기지에 투입하는 '이차보전' 사업비가 매년 대폭 증가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는 1조39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2% 급증했다. 2022년 3849억 원에서 작년 7655억 원으로 98.9% 뛰었는데, 또 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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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2024년 '주택도시기금 윤용계획'상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출 추이. [국토교통부] |
이차보전이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정책적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이 직접융자 형태로 빌려주기도 하지만 민간 금융기관도 취급한다. 이때 시중은행이 정책금리만큼 낮은 이자율을 맞춰줄 수는 없으니 차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방식의 장점은 투입된 재원에 비해 '유동성 공급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가령 100조 원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 이자가 4%이고 정책금리가 3%라면 1%포인트에 해당하는 1조 원만 있으면 된다. 1조 원만으로도 100배에 달하는 100조 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일단 빌려준 뒤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거둬들일 수 있는 직접융자와 달리 소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정부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면서 사라지는 돈이기에 회수되지 않는다.
염려되는 점은 가파른 증가세다.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가 1조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차보전 지원을 처음 시작했던 2013년(당시는 '국민주택기금')에는 사업비가 550억 원에 불과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25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 기간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증가율은 평균 28.3%였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율은 31.0%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증가율이 90.5%에 달한다. 앞선 2개 정부에 비해 약 3배 높다.
지난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사업비에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0.98% △2021년 1.13% △2022년 1.70% △2023년 2.86% △2024년 3.74%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차보전 지원처럼 회수할 수 없는 사업비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과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규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회수할 수 없는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확대가 주택도시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가능한 사업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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