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내용 가리기·표 빼기…빈껍데기 자료들
줄소환된 기업인들,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반도체 수장 전영현·곽노정은 참고인 채택 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가 자료 부실로 첫날부터 겉핥기 설전으로 얼룩졌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던 다수 기업인들은 국감 직전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채택이 철회돼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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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7일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영상 캡처] |
제22대 국회 국감 첫날인 7일 산자위 관심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겨냥한 체코원전 건설과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에 대한 논의에 집중됐다.
하지만 두 사안 역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건 한줄 답변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자료 제출이 왜 안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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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자위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내용 대부분이 검게 가려져 있다며 자료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영상 캡처] |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김원이 의원, 김교흥 의원도 자료 부실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자료들은 내용 대부분이 검게 가려져 있었고 연례보고서에는 표가 다 빠지는 등 정부가 빈껍데기 자료들만 제출했다"며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위에 대한 사항이 아니면 정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한 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 무시"라고 몰아세웠고 김교흥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인데 정부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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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영상 캡처] |
여당의 반응은 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287건의 자료 중 268건이 제출됐고 액트지오 관련 내용처럼 기업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정부도 공개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자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늘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지만 감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사유를 말해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거 소환됐던 기업인들, 국감 불출석
경영권 분쟁과 기술 유출 문제 등으로 대거 호출됐던 기업인들은 불참했다.
반도체 기술 및 인력 유출에 관한 조사 목적으로 참고인으로 호출됐던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지난 4일 참고인 채택이 철회돼 불출석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증인 소환됐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감장에 오지 않았다.
산자위는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한 과정을 조사하고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경영상 이유를 들어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이날 이사회 긴급 현안이 있다는 점을, 장·김 회장은 해외출장이 국감 일정과 겹친다는 점을 불출석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중선 포스코ENC 대표는 아파트 하자 분쟁과 시행-시공사간 갑질 논란으로 증인 채택됐지만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소환이 불발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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