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김 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오른 가격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짜리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지 공지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토지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공시가격이 내년에 확 오를 수 있는지 묻자 "그건 쉽지 않다"며 "국민 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국토부가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민간통계에 비해 정확하다고 자부한다"며 "가격을 놓고 보면 실거래 데이터, 모니터 데이터, 공인중개사 데이터 등을 모두 제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시스템을 열기 전 행정안전부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재 청약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른 등 자료가 호환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시스템 관리는 내년 10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전한다. 한국감정원은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유동성 관리가 내년 집값에 영향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스톱하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지 못하면 문제"라면서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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