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 예산안 의회 제출 전 실무 협의 단계… 도의회·시군에 협력 당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내년도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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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26년의 3조 5000억 원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추 지사는 "이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재정위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 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다. 실무부서로서는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라며, 재정확보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1일 도담소에서 시장군수 대표를 만나 도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정부도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의 국회 입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김태년 의원(민주·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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