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의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혁에 10년 이상 걸린 외국 사례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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