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년 도정 역점 사업까지 감액·일몰? 논란

경기도의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심의에서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도 역점사업까지 대거 예산 삭감 및 일몰조치해 도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 25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전석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사가 민선 8기 역점 추진한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내년 경기도 예산 심의에서 이기형(민주·김포4) 위원은 "반도체 인재 뱅크 사업이 일몰 됐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몰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저희도 일몰 안되기를 원했는데 (예산담당관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은 "경기도형 스마트형 구축사업도 올해 기준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이 5대 5에서 내년 3대7로 바뀌었다.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저희도 예산을 복원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안됐다"며 "다만 사업량은 올해 133개사에서 내년 129개로 큰 차이 없이 최소화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25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이 김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에 박 국장은 "이 사업은 좀 복원이 됐으면 한다. 이 사업이 판교 스타트업 사업과 다 연동돼 있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태형(민주·화성5) 위원도 "반도체 산업과 소관 경기도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비가 일몰됐다"며 "경기도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국장은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기간이 끝난다고 일몰 할 사업은 아니다"며 "실제로 413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다 구축해 놨고, 여기에 도비도 115억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 해야 하고, 인력 양성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장돼 버리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 내용을 수긍했다.

김 위원은 "이게 과연 지사께서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맞는 정책인지, 역행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예산심의에서도 도정 사업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위원은 "내년 포트 세일즈 예산 4억4000만 원 중 2억8000만 원이 삭감됐다.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예산 중복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됐다. 기존 경기도가 출자했던 포승물류부지라든가 저희가 이익을 내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예산과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제1 자동차 물류항이다. 평택항 살려야 한다. 부산항과 인천항을 뛰어넘는 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위원은 내년 광교 경기도청역명(기존 광교중앙역) 개정사업에 18억 원이 편성된 것도 문제 삼았다. 사업 및 복지 예산 사업 상당수가 삭감 및 일몰되는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미 민간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다 입주한 이후에 역명이 개정된다고 하면 간판 재정비 등에서 민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역명 개정을 통해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경기도정 역점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삭감되면서 예산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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