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졍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페이'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는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앞서 제시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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