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되면 국채 수요↑…정부 이자부담도 줄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블록체인업계에선 주로 금융위 안이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한은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업계도 비슷하다. 핀테크기업이 나서야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인가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즉,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게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반면 한은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7일 발간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단점을 적시했다.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리스크 △취약한 시스템 △우회적인 외화 유출 우려 등이 꼽혔다.
박준홍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비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 '스테이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페이팔의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PYUSD(PayPal 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300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오발행하는 등 취약한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은행 또는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면 염려되는 문제점을 대부분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리스크가 대폭 감소한다는 견해다.
금융권 관계자도 29일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통화정책과도 연관이 깊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은행에게 맡겨야 관리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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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이 발행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블록체인업계 대부분 금융위 안을 선호한다. 기업 자율성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보다 '혁신'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은행보다 핀테크기업이 발행주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단언했다. 은행은 특성상 보수적인 행태를 띠기 마련인데 핀테크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란 판단이다.
문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여러모로 활용돼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더 크게 키우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기업 간 결제(B2B)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외송금 시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또 코인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사나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해주면 투자자가 그 스테이블코인으로 타 코인을 매매하는 식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은행보다 핀테크기업이 나서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널리 활용될수록 정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언제든 투자자에게 원화로 바꿔줄 수 있도록 준비자산을 마련해둬야 한다.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결국 국채가 차지할 것이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도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국채 수요가 증가하므로 자연히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거꾸로 움직이기에 국채 가격이 뛸수록 금리는 떨어진다. 정부의 이자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국채 금리 하락 기대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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