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10% 점유 시 국내 카드사는 애플과 비자에 341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가 수수료 부담을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현대카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에게 "현대카드는 애플에게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에서 10% 점유 시 국내 카드사가 애플과 비자에게 34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치도 나왔다"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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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에서 10% 점유 시 국내 카드사가 애플과 비자에게 34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소비자의 신뢰와 편의에 반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 대표에게 "애플이 한국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애플이 시장 내의 지위를 남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한국을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희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했었을 때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본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많은 나라에 비해 한국의 애플페이 수수료가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애플과 계약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애플페이 후발주자들도 애플과 계약을 할 때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라면서 "결국 현대카드의 높은 애플페이 수수료는 소비자와 영세 상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애플은 전자금융보증업자로 되어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라면서 "한국이 중국(0.03%)보다 5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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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윤창현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라면서 "대한민국만 못 쓰게 한다는 것도 논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애플페이를 허가했다"라면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현대카드와 애플 둘 간의 이슈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애플페이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단말기 결제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삼성페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없애려 구형 단말기 결제할 수 있는 루프페이 사의 기술을 구매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없는 반면,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는 자영업자의 경우 3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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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
김 대표는 "자영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단말기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로 현대카드가 애플과 맺은 수수료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애플이나 다국적 기업이 독과점 지위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플페이 수수료를 낮춘다면 카드사 입장에서 애플페이 협업 과정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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