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 늘면 은행도 관심 높아질 듯"
은행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으로 내놓은 정기예금 금리가 대체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일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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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다. [게티이미지뱅크] |
KB국민은행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12개월)는 최고 연 3.30%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최고 연 3.50%)보다 0.2%포인트 낮다.
신한은행의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0%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3.52%와 0.22%포인트 차이가 났다. 하나은행은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0.25%포인트, 우리은행은 0.11%포인트 낮았다.
가장 차이가 큰 곳은 NH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5%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최고 연 3.90%)에 비해 0.55%포인트 낮았다.
ISA 전용 정기예금 금리가 제일 높은 곳은 최고 연 3.44%인 우리은행이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모두 최고 연 3.30%였다. 5대 은행 금리는 엇비슷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 가입자는 주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다"며 "증권사들이 좀 더 힘을 기울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은행에서 ISA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정기예금보다 투자상품을 찾기에 굳이 금리를 올려가며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ISA 가입금액 증가속도는 은행보다 증권사가 더 빨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금액은 총 10조6722억 원으로 전월 말(9조7964억원) 대비 8.9% 늘었다.
은행의 ISA 가입금액은 같은 기간 13조6840억 원에서 13조8921억 원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2022년 말 대비로도 증권사의 ISA 가입금액이 3조7577억 원 늘어나는 동안 은행은 2조 1809억 원만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SA에는 자사 금융상품을 넣을 수 없는 점도 은행이 무리해 예금금리를 끌어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몇몇 금융사들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ISA 판매사가 해당 ISA에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살릴 수 없으니 흥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ISA 제도 개선책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점도 은행이 경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연 민생토론회에서 ISA에 주어지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현재 순소득 200만 원(농어민·서민형 4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순소득 500만 원(농어민·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한다. 초과소득은 종래대로 9.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ISA 납입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싸움에만 골몰하는 바람에 ISA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 대통령 약속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 제도 개선은 총선 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개선책이 시행돼 ISA 수요가 급증하면 은행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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