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 맑음양평3.1℃
  • 맑음창원7.8℃
  • 맑음봉화2.1℃
  • 맑음속초3.2℃
  • 맑음이천4.5℃
  • 비제주10.2℃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정선군2.1℃
  • 구름많음김해시6.8℃
  • 맑음북부산9.0℃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부산9.2℃
  • 맑음파주2.2℃
  • 맑음북강릉3.9℃
  • 구름많음보성군6.4℃
  • 맑음동해5.1℃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밀양6.9℃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의성4.7℃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서청주1.7℃
  • 구름많음완도6.1℃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청송군3.6℃
  • 흐림세종1.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합천5.9℃
  • 맑음영월2.4℃
  • 흐림영광군5.4℃
  • 맑음성산10.0℃
  • 흐림임실1.0℃
  • 맑음인천2.2℃
  • 맑음강릉4.1℃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대전3.9℃
  • 흐림순천3.8℃
  • 맑음안동3.3℃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추풍령1.3℃
  • 구름많음군산2.8℃
  • 맑음홍천2.4℃
  • 흐림장수0.0℃
  • 흐림광주3.9℃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순창군3.0℃
  • 맑음태백-1.5℃
  • 구름많음장흥5.6℃
  • 맑음홍성3.0℃
  • 맑음서귀포12.2℃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해남6.1℃
  • 비목포5.0℃
  • 구름많음구미4.2℃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수원2.8℃
  • 흐림금산1.8℃
  • 맑음제천1.3℃
  • 맑음동두천4.0℃
  • 눈백령도2.8℃
  • 맑음양산시8.9℃
  • 맑음통영9.2℃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여수6.3℃
  • 구름많음의령군6.4℃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울산6.3℃
  • 맑음북춘천2.2℃
  • 구름많음진도군5.3℃
  • 흐림함양군3.9℃
  • 흐림강진군5.4℃
  • 맑음서울2.1℃
  • 맑음상주3.1℃
  • 맑음강화2.4℃
  • 맑음원주2.6℃
  • 흐림고창군2.6℃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천안2.6℃
  • 흐림남원2.2℃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북창원7.1℃
  • 구름많음진주7.3℃
  • 흐림정읍1.3℃
  • 구름많음영천3.7℃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울릉도3.3℃
  • 구름많음보은2.5℃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청주2.6℃
  • 흐림부안1.9℃
  • 맑음대관령-3.0℃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9 17:35:4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선납을 강요하는 등 구조적 불편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들이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 제공]

 

9일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수료 장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임대수수료 74억 원을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사업은 구태 행정,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을 농지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직접거래 이용 시 농지 공공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 나가고 청년농과 새농민에 대한 농지 공급사업은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활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해 2월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공사가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고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 농민들이 수 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7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고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송경근 부장은 "농지은행 제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사업의 공공적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